종합심사낙찰제에서 공사수행능력 심사 분야 실효성 확보방안

Measures 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Construction Performance Capacity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시공자를 결정하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최근까지 운영해 왔으나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산업재해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주요 심사항목인 공사수행능력의 만점평균 비율이 96%에 달해 변별력이 없으므로 입찰가격이 여전히 낙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찰과정에서 공사수행능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분야 중 공공공사 시공평가 등급 간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공평가 등급 간 배점을 현행 0.1점에서 1.7점까지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등급 간 배점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입찰가격 대비 공공공사 시공평가 등급의 입찰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향후, 적정한 입찰가격을 반영하면서 공사수행능력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최적의 배점 비율을 도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