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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밀도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Development Density in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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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유발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에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었다. 시대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그 시대의 주택정책 및 주거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도시개발 초기의 양적공급에 초점을 둔 정책은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 질적공급으로 변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시대에 따른 우리나라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택정책 및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여기에서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의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밀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밀도는 1980년대의 451인/ha에서 2010년대의 115인/ha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 호당 인구수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난이 전반적으로 해소되면서 양보다는 삶의 질에 초점을 두어 공원, 녹지, 문화시설 확충, 직주융합을 위한 복합용도 계획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층적 측면에서의 추가연구와 이를 통해 바람직한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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