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비율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ntribution Ratio on Performanc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연구목적] 본 논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구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 중 일부를 외부과제수주 등 경쟁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한 정책이 연구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연구방법]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19개를 대상으로 출연금비율이 연구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며, 연구기관의 성과를 각각 학문적성과와 경제적성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예산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학문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논문 수 보다는 국외논문 수에서 유의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둘째, 높은 출연금비율은 특허출원 수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수로 측정한 경제적성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문적성과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기관들이 출연금비율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경제적성과의 경우에는 기초기술 분야에 속한 기관들에서만 출연금비율과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연구의 시사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자들이 매년 기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연의 업무 보다는 연구과제 수주활동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출연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정부출연기관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Purpos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contribution ratio affects the performanc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overnment decreased the contribution ratio for efficiency, so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Methodology] We used the multiple regression with 19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rom 2011 to 2015. We divided the performance into academic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rticles. [Finding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ribution ratio is positively related to academic performance. Especially, in the SCI articles the results are significant, but it is not significant in the domestic articles. Second, the higher contribution ratio, the higher the economic performance in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mplications] These empirical results could be interpreted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a higher percentage of contributions from the total budget, researchers could focus their energy to the original goal and the performance could be increased. But in the lower percentage of contribution ratio, researchers should make an effort for an outside project, so they cannot concentrate on their own project.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the claim that the ratio of contributions from the stable budget should be increased in the total budget of the institutes to increase the original performance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