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산출과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alculation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Liability

[연구목적]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기구 등이 발표하는 국가부채는 총 6여 가지로 나타났다. 정보이용자들은 국가부채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부채 간 차이원인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가부채의 차이원인을 규명하고 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부채통계에 초점을 맞춰 부채의 기준, 범위, 종류 및 규모를 검토하여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부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국가부채의 차이원인은 각 기준이 포괄범위와 인식범위가 상이하여 발생하였다. 포괄범위는 국가를 중앙재정, 일반정부,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차이가 발생하며, 인식범위는 세입세출외현금, 파생상품, 주식및투자지분, 연금충당부채, 충당부채, 사회보장의무 등의 항목을 각 기준이 인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연구의 시사점] 국가부채의 산출 기준과 부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외부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부채의 관리방안 도출로 내부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Purpos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Bank of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nounced a total of six government liabilities. Information users are having difficulty making decisions due to various kinds of government liability.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cause of the difference of government liability and suggest ways to improve management. [Methodology] This study focuses on the liability statistics of Korea, examines the criteria, scope, type and size of liabilities, analyzes the causes of differenc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liability management.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liabilities occurred because each standard differed from its scope of comprehensive coverage and recognition. [Implications] It is anticipa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help external users understand the overall calculation of government liability and liability status, and suggest ways to provide information useful for internal users’ decision making by deriving management measures for government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