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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포용적 안전과 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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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에 대한 논의의 배경

1.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법제화

2.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3. 참여와 알권리

4. 사회적 회복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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