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제도」 운영의 성과와 개선 방향

Influence and Improvements of External Experts’ Participation in Auditing in Buchon

[연구목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도입 이후 국가 회계제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등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부천시가 2011년부터 가장 먼저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제도」를 시행하여 2015년에 더욱확대 운영, 자체감사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도모하는 등 그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천시 사례분석을 통해 그 현황과 구체적인 성과 및 제도의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현장참여 및 인터뷰와 자료수집을 통해 부천시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제도」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다. [연구결과] 2015년 1월 기준 224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인력풀을 형성하고있는 부천시의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첫째, 자체감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감사인력 및 감사분야, 감사성과가 발전적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로 재정개선과제를 발굴하여142억원의 재정실적을 추가적으로 이루었다. 셋째,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넷째, 외부전문가 운영을 통해 투입비용대비 71배, 운영 전대비 9.8배의 재정성과 향상 효과를 거두었다. 이 제도의 향후 개선과제로는 다양한 체계의 보상설계, 외부전문가의 민간감사기법 및 노하우 데이터베이스(D/B)화, 감사현장 투입 전 사전교육 등이 있다. [연구의 시사점] 부천시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제도」의 성과와 개선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직접적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비영리단체 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여 회계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Since double-entry bookeeping system is introduced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there has been active discussions regarding the evaluations and/or problems of government accounting systems. The Buchon city, the first local government which applied ＜the audit participation system by external experts＞ in 2011, has achieved fruitful results from the expanded system in 2015. This study examin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ystem using the case of Buchon city. [Methodolog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n interview of Buchon city audit divisions, participation in auditing, and literature review. [Findings] The Buchon city’s audit system participated by 224 external experts as of January of 2015, achieved followings：First, there has been significant paradigm shift so that audit personnels, audit qualities and audit divisions have improved significantly. Second, there was an additional financial outcome of 14.2 billion won by external experts’ participation in auditing. Third, improvements of unreasonable systems enabled to diminish citizen’s inconveniences. Fourth, financial outcome has been increased as many as 71 times compared to input costs, 9.8 time after using external experts.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vide improvements on external audit systems so that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quality can be increased.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making decisions whether they should adopt the system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