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住宅稅制의 課題 및 改善方向

Issues and Improving Direction of Chinese Housing Tax System

주택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의식주중 하나이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 이면에는 일부 소수 부동산 투기자들이 다량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여전히 주택가격의 폭등을 조장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발전사 및 현행 세제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첫째, 취득단계 세부담 편중이다. 단기적으로 취득세를 인하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취득세를 취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택 보유단계 방산세의 원가과세방식 및 임대과세방식 간에 큰 세 부담 차이가 존재한다.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오늘날에 방산세의 과세대상을 시가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셋째, 이중과세 해소 및 세제 간소화문제이다. 보유단계의 방산세 및 성진토지사용세는 전형적인 경제적 이중과세이고, 양도단계의 개인소득세·영업세 및 양도소득세는 심지어 삼중과세이다. 보유단계에 방산세, 양도단계에 양도소득세로 간소화시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는 개인과세단위가 조세회피 및 탈세로 악용되기 쉬우니 보완책으로 가족과세단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었다. 누진세율도 함께 실시하며 경과세 및 중과세를 병행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Since the housing reform in 1998, Chinese housing market has been enjoying a boom and prosperity. However, most salary earners feel hopeless and helpless at the increasingly soaring housing price, while a number of speculators hold a considerable amount of real estate. This article was to explore how to curb real estate spec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axation with the expectation that everyone can enjoy a residential suite. Chinese housing problems and their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discussed from the following four dimensions. Firstly, lessen the tax burden in housing acquisition process. The short－term measure can be lowering the rate of deed tax, but in the long run it would be necessary to abolish the deed tax. Secondly, to eliminate the differences between ad valorem taxation and rent－based taxation, it is suggested that this valuation be based on the market price instead. Next, abolish double taxation, and simplify taxation system. We suggest that house property tax be imposed in the real estate possession stage, and capital gain tax in the transfer stage. Finally, replace individual income tax with family tax. To realize tax equity and curb tax evasion, we recommend that the unit of tax assessment be on the family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