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중국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정

The Management of Capital Ratio Using by Loan Loss Provision in case of Chinese Commercial Banks

본 연구는 중국의 상업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전기 자기자본비율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 상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전기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K-IFRS의 도입으로 기존의 기대손실모형(expected loss model)이 아닌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의해 대손충당금이 설정됨으로써 대손충당금설정의 재량이 K-IFRS 도입 전에 비해 현저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대손실모형에 의해 대손충당금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상업은행 경영자의 자의적인 대손충당금 조정이 자기자본비율 유지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 또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 자본관리감독이 국제관리감독의 틀에 적용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감독당국의 의사결정과 외부 감사인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감독당국이 중국 은행을 감독 및 검사를 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철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의 회귀가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 IFRS 도입 후 대손충당금 회계처리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향후 바젤Ⅲ에 대응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Chinese commercial banks manage capital ratio(BIS) using loan loss provisions to avoid capital ratio decrease compared with last year. We expect that loan loss provisions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meet capital ratio target, and involve the complexity and discretion necessary for information asymmetry to persist. Thus, loan loss provisions are powerful settings to examine capital ratio management among a wide range of Chinese banks. Considering this background, we hypothesize that changes in Loan Loss Provisions are related to whether firms miss their reported capital ratio of the previous year. We als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capital ratio(BIS) and Loan Loss Provisions. The sample consists of Chinese commercial banks(92 firm-years) supervised by Chinese Financial Supervisor Services that report financial statements over 2005-2012.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 we find that Chinese commercial banks decrease the Loan Loss Provision ratio over outstanding loans to meet the previous year’s reported capital ratio. These results provide an implication on making the supervisory decision to the regulatory body and on auditing Chinese commercial banks to the external audi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