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019호 도입에 따른 연금회계정보의 공정가치 평가

The Study of Adoption of IFRS 1019 on the Information Pension Accounting - Focus on the Using the Actuaries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새롭게 K－IFRS 제1019호(퇴직연금 회계처리)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K－IFRS 제1019호에 의한 연금회계정보의 정확한 측정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채무는 연금계리인에 의해 설정된 가정에 따라 연금부채 및 비용, 부담금 산출 등 퇴직연금급여 채무의 크기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금계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퇴직연금급여채무 측정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보험수리적 가정 산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 또는 논의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 의한 보험계리인에 의해 퇴직연금 부가서비스의 일환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퇴직연금급여가 산출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연금급여 산출가정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금회계 처리 시에 기업의 연금부채 및 비용, 부담금 산출 등의 퇴직급여 산출을 위한 보험 수리적 가정과 평가를 연금계리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연금계리인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보험 수리적 가정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연금부채 및 연금자산의 측정과 평가를 통한 회계정보를 산출하여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퇴직연금급여 채무의 공정가치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현행 퇴직연금급여채무 산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연금계리인 활용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기업의 퇴직연금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회계 감사 시 연금수리 전문가의 활용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 및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 등을 참고하여 국내에 부족한 연금계리사의 체계적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뢰성 있는 연금회계정보 산출을 위해 감사인 및 연금수리전문가 등의 협력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제시된 개선방안이 연금회계처리에 따른 회계정보의 위험을 감소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연금회계정보 산출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퇴직연금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article is with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in 2011, K－IFRS 1019 is applied to pension accounting in Korea. Unlike the previou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K－IFRS 1019 requires the fair value measurement of pension assets and liabilities under actuarial assumptions. As the market for pension funds has grown substantially, the importance of the accurate measurement of pension accounting information under K－IFRS 1019 has increased as well. The role of the pension actuary is important because the pension liability, costs, and calculation of contribution can change substantially based on the actuarial assumptions that are set by the pension actuary. Despite this importance, the Korean market does not have sufficient professionals that provide accurate and credible measurement of pension liabilities. In the case of other countries, emphasis is placed on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calculation of pension liabilitie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e fair value accounting of pension liabilities is providing accurate accounting information based on this measurement and valuation of pension assets and liabilities to outside information users.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current calculation of pension liabilities in Korea and analyzes the pension actuaries of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U.K. In addition, this study also documents the use of actuary professionals regarding the audi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pension funds. This study attempt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training and utilization of competent pension actuaries in Korea, considering other countries in aspects such as the regulations of pensions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pension fund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methods of improvement regarding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pension calculations to provide credible pension accounting information, including the cooperation of the auditor and the pension actuary. These improvements will decrease the risk of accounting information regarding pension accounting to provide a fair and transparent pension accounting information computation system and to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pension f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