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technology protection of SMEs: Focused on case analysis of technology leakage

나날이 증대되어 가는 산업기술의 중요성과 가치에 비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원활히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실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적용을 통하여 기술 보호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식,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 문제, 정부의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제시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Compared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and valu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of SMEs is not enough against the threat of technology deception.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SMEs, there are various laws and polices such as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Center for Technical protection integrated consultation, Technical Documents Escrow, but they are not well utilized. In this study, we discuss how to activate the regulations for technology protection of SME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ases of technology leakage of SMEs by type,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SMEs technolog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confirmed possibility by applying existing regulations for technology protection of SMEs. However,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regulations, the financial problems of SMEs, and the Lack of government manpower.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roposal of effective technical protection regulations for SMEs by identifying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echnical protection system of SMEs and presenting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