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ublic Bodies Governace on the Agency Costs in Korea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회계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에 등록된 297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어떤 요소가 대리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 분석하였다. 공공성기관에서 비상임이사 규모는 판매관리비비율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영업외비용비율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이사회가 경영진의 효과적인 경영에 대한 견제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영업외적인 지출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유형기관에서 1인당이사회 개최횟수는 영업외비용비율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사회가 영업외적인 지출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익선도형 기관에서 비상임이사 비율은 판매관리비비율과 유의한 부(-)의 관계로 나타난 반면, 비상임이사 규모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비상임이사 비율은 높을수록 판매관리비율이 낮아져서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상임이사 규모는 클수록 판매관리비비율이 높아져서 대리인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과도하게 늘리기 보다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적정비율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독점형 기관에서 경영자성과급은 업무추진비비율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경영자성과급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비율이 낮아져서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영자성과급을 통하여 경영자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findings of public bodies governance elements which effect on the agency cost in Korea The processes of this empirical study are establishment of research hypotheses, elaboration of test mode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ample public bodies, empir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esult. The sample of this study are 197 public bodies of korea registered on ALIO(AlI public information in One) from 2005 to 2009. The proxies of public bodies governance(dependent variables) are board and CEO compensation. The proxies of agency costs(independent variables) is sale and management expenses/operating revenues, operating revenues/total assets, CEO entertainment expenses/operating revenues, other operrating expenses/operating revenues, control variables are bodies size, ratio of current liabilities/total assets, ratio of net cash infiow/total liabilities, dummy variable.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The size of non-executive director and activity of board takes negative effects on the agency costs, but activity of board does not take effects on the agency costs and independence of board, CEO compensation takes positive effects on the agency costs in the non-publicness bodies and in the type of competitive market The size of non-executive director takes negative effects on the agency costs, but does not take effects agency costs in the publicness bodies. The activity of board takes positive effects on the agency costs in the type of free spending. The independence of board takes positive effects on the agency costs, but The size of non-executive director does not take effects on the agency costs in the type of lead public interest. CEO compensation takes positive effects on the agency costs in the type of monopolistic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