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이 유효세율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Tax Subsidy Advantages on the Effective Tax Rate and the Investment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그 투자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조세지원의 순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적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실증적 문제이다. 본 연구는 국세감면율이 무려 14.7%에 달하고 있어 공평성의 문제가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세지원을 하는 정책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등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 간의 조세부담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조세부담률이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조세부담률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모든 기업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이 혜택 받은 금액 상당액을 투자에 사용하는 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1) 전체 표본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기업의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며 조세지원과 투자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론에도 부합되었다. (2)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코스닥 표본기업 만이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코스피 기업 보다는 코스닥 기업이 조세혜택을 투자로 활용하였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3) 표본기업을 각각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하여 각각 시행한 분석에서는 코스피의 대규모 기업과 코스닥의 중규모 기업의 경우가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규모의 기업에서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스닥의 대규모,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조세혜택과 투자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4) 업종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로는 제조업의 경우가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경우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제조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도소매업’이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조세혜택 변수 값이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나타난 것은 현재의 투자관련 조세 지원 시스템에서 제조업의 투자는 거의 모두 적용대상이 될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소매업’은 경기민감 업종으로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은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조세지원제도로 인한 순기능적 역할 중 조세혜택의 유효성은 입증되었고 그 조세혜택이 투자로 활용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he tax subsidy advantages can positively promote company investments and enhance the value of corporate brand. However, whether these positive functional roles are effective or not is an empirical issue. The ratio of tax subsidy advantages is 14.7% and this occurred to have some injustice issu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d whether this tax supporting system is successful or not for the listed companies. The empirical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First, to verify effectiveness of the tax incentives, companies which received tax subsidy advantage or tax credits and those which did not received them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companies which received tax benefits were subject to lower amount of tax than which did not receive tax benefits,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supporting system. The result was the same for all types of the companies. Second, including KOSPI and KOSDAQ of the standard companies analyses, it had high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Subsidy Advantage (TSA) regression coefficient and t values. It showed that the more tax benefits, greater the company s investment and relationship between tax incentives and investment similarly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Next, the KOSPI and KOSDAQ, large, midsize and small companies were analysed in each classification. Large companies of KOSPI and midsize of KOSDAQ enterpris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on other types of companies. Large and small companies of KOSDAQ had no effects, bu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subsidy advantage and investments. Further analysis was carried out by classification of a category of business. As a result, when separating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 manufacturing sector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ut non-manufacturing did not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Due to the analysis of dividing more non-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It is interpreted that in manufacturing business, tax subsidy advantage variable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Because investments related to the tax supporting system, all investments of manufacturing was applied to attract national policies. The investment of manufacturing guaranteed manufacturing industry improvement, employment creation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The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is sensitive to the economic segment and ordinary people are mainly engaged to these types of business leading sustainable supporting expansion policy.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tax subsidy, which is one of positive functional roles and that tax incentives lead to robust inves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