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지원제도와 소유구조의 상호작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The Interaction Effect of R&D Incentives Systems and Ownership Structure on R&D Expenditures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 지원제도와 소유구조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 분석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지원제도로 세액공제, 준비금 손금산입, 보조금 지원을 고려하였고, 소유구조로는 경영자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기업규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매출액증가율, 투자기회집합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증권거래소에 계속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회수된 129개 기업 설문자료 중 불성실 응답기업 16개를 제외한 총 113개 기업, 3년, 452개 기업-연도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먼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제도(세액공제, 준비금 손금산입, 보조금지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자 지분율을 제외한 외국인 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더욱 활발히 연구개발투자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지원제도와 소유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대와는 달리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우선 세액공제와 소유구조(경영자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간의 상호작용은 모두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준비금 손금산입과 소유구조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준비금 손금산입과 기관투자자 지분율 간의 상호작용만이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지원과 경영자 지분율, 보조금지원과 외국인 지분율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조금지원과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세액공제 등 연구개발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효과적인 소유구조를 지니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유지 및 보완, 실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ffectively analyze how R&D incentives systems and ownership structure would respectively affect on R&D expenditures by enterprises, and to explore the interaction effect of R&D incentives systems and ownership structure on the R&D expenditure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for R&D incentives systems, since both variables of tax support (tax deduction, reserve fund deduction) and subsidy have meaningful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R&D expenditures. Second, ownership structure(foreign ownership, institutional investor ownership) except managerial stock ownership have meaningful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variable of R&D expenditures. Third, the interaction of tax deduction and ownership structure have meaningful and positive effect on R&D expenditures. Fourth, for analysis results of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reserve fund deduction and ownership structure on R&D expenditures, since only the interaction variable of the reserve fund deduction and institutional investor ownership has meaningful and positive correlation. Finally, for analysis results of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subsidy and ownership structure on R&D expenditures, since the interaction variable of the subsidy and managerial stock ownership has positive effect on R&D expenditures. The interaction variable of the subsidy and foreign ownership also has positive effect on R&D expenditures. But the interaction variable of the subsidy and institutional investor ownership has no meaningful correlations. This finding suggests that R&D incentives systems and ownership structure respectively affect on R&D expenditures by enterprises. Furthermore, interaction of these variable also positive effect on the R&D expenditur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ush enterprises R&D expenditures to increase R&D incentives and to improve ownership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