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들의 윤리적 사상이 윤리적 판단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rofessional Tax Practitioners Ethical Philosophies on the Ethical Judgments and Behavioral Intention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윤리적 사상을 확인하고 이 사상이 그들의 윤리적 판단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12항목의 다차원적 윤리척도를 이용하여 윤리적 사상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도덕적 공평성, 상대주의, 계약주의, 공리주의 등 4 가지 윤리적 사상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윤리적 사상이 세무전문가들의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덕적 공평성이 윤리적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상들은 시나리오 상황별로 다르게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윤리적 사상들이 세무전문가들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대주의 사상이 세 시나리오 모두 응답자의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윤리적 판단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사상들은 시나리오 상황별로 다르게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당국이 세무전문가와 관련된 조세정책 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세무전문가들의 윤리와 관련된 연구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s professional tax practitioners ethical judgments and behavioral intentions in cases involving client pressure to adopt aggressive reporting positions, an issue that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difficult ethical and moral problem facing public accounting practitioners. The multidimensional ethics scale(MES) was used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a hypothetical behavior was consistent with five ethical philosophies(moral equity, contractualism, utilitarianism, relativism and egoism). Responses from a sample of tax professionals supported the existence of all dimensions of the MES other than egoism. Regressions of ethical judgements and behavioral intentions on MES dimensions indicate that ethical decision making is most heavily influenced by moral equity dimension and relativism. In contrast, the utilitarianism and contractualism dimension were only related to ethical judgements in isolated in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