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아이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The Study of Tax Incentive System to Promote Business Idea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이하 ‘BI’) 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BI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며, 외국의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중 창업 및 개발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제도의 취약점을 감안할 때 BI 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을 개정하여 BI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설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BI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GBP인증을 받은 BI 를 포함하는 조세지원 제도 개편을 의미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여 우수 비즈니스아이디어 제품(GBP)인증비용을 세액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을 재도입하여 BI양도·대여·사용허가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2005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폐지한 것은 지적재산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의 지식재산 소득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GBP인증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Patent Box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수 BI제품(GBP)인증을 받은 제품의 매출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BI산업 활성화와 초기 시장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study aims to suggest effective policy of tax incentive system to promote business idear(heareafter ‘BI’) industry by reviewing related current tax regulation and cases of foreign tax system about patent or intellectual propery. Followings are suggestions of the study. First. the study suggests that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need to stipulate tax credit for acqusition of BI including good business idear product(GBP) by revising article 12.2. Second,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needs to include expenditures related to ‘GBP assureance’ as deductible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sts. Third,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needs to reintroduce tax exemptions for revenue from transfer or rent from BI. Finally, by revising article 12 of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t will contribute to catalyst for growth of early BI industry to regualte special tax exemptions for sales of products from ‘GBP as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