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조세조약상 투자소득 관련 규정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n the Analysis of Improvement Plans of Provision Ｒ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in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의 투자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조약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중조세조약에서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을 검토하였다. 투자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권을 유보하면서 소득자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권을 강화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수익적소유자를 조세조약에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보완하고,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모자회사 이외에도 일정 지분 이상의 투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이를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인하 및 이자소득의 종류별로 제한세율의 적용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식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과다보유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조세조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analysis of provision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Dividends, Interest, Gains from the sales of shares)in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combining with the equivalent orientation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 the two countries at present, suggestions are put forward to promote investment income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proposed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reduce the tax rate of income source country, and levy tax be conducted normally in the country where the beneficial owner live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void double taxation, the improvement must made on the provisions on deducting the amount of tax which is paid on the overseas gain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wo countries must be strengthened to avoid double non-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