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윤리적 성향과 윤리적 평가가 납부성실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thical Orientations and Ethical Evaluations on Tax Compliance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납세자들의 윤리적 성향과 윤리적 평가에 대한 인과관계와 이들 두 윤리적 신념이 납부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우선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설정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윤리적 성향과 윤리적 평가, 그리고 납부성실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종속변수인 납부성실도의 척도로 사용된 신고금액과 신고가능성 두 경우 모두 도의론적 성향은 윤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목적론적 성향은 윤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적 평가는 납부성실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응답자의 윤리적 평가가 높을수록 납부성실도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윤리적 성향은 윤리적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부성실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도의론적 성향의 경우 가설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목적론적 성향은 윤리적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부성실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성립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연구자들에게는 윤리적 신념이 납부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세당국으로 하여금 납부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집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beliefs and tax compliance is much studied, but extant research has not explored the relationships among ethical orientations, ethical evaluations, and tax compliance behavior. In this study I propose a model that is intended to clarify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ethical beliefs impact tax compliance behavior. I consider two alternate dependent measures of tax compliance behavior : probability respondent would evade and dollar amount by which respondent would evade. In both cases, deontological orientation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ethical evaluations. But ethical evaluations directly predict tax compliance behavior. In the case of deontological orientations, ethical orientations are not indirectly related to tax compliance behavior. Conversely, in the case of teleological orientations, there are indirect relations between ethical orientations and tax compliance behavior. I believe that the proposed model provides an important contribution by providing a framework that outlines the routes through which ethical beliefs impact tax 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