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내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기업의 소유자지분과 조세회피 특성

Analysis on the Taxable Firm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Accumulated Earnings Tax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을 포함한 2014년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까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주된 사회적인 이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법적근거의 타당성 및 경기 부양효과, 기업의 세부담 등의 경제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 선행연구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특히 기업의 특성 중 경영자 특성과 조세회피 특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기업의 경영자특성과 조세회피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경영자 특성은 새롭게 도입된 세제에 대응한 기업의 전략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소유경영자인 경우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요건 및 과세금액을 결정하는 임금, 투자, 배당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향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큰 기업일수록 누진세율체계 하에서는 더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어떠하였는지는 조세부담과는 또 다른 의미의 중요한 특성이다. 만약 조세회피성향이 높았다면 이 유보금에 대해 이중과세의 비판은 희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성실한 납세를 해 온 상황에서 단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의 크기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해당 세제는 더욱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증분석에 앞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기업들의 세부담 예상액은 887.6억원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기업은 과세되지 않는 기업들에 비해 소유경영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소유경영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직변경이나 자본규모변경 등의 기업의 전략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이나 정책목표의 달성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과세되지 않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이미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본 세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가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passage of 2015 tax reform on corporate accumulated earnings tax on December 2014, the negative forecast that the tax system does not activate the economy as much as the government expected is pervasive and the significant dispute on the new law has continu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ies that the new tax will be impose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wo characteristics: management ownership, tax avoidance. First, management ownership can be the primary factor in determining the response to the new tax. the strongly governed companies by management ownership can make a quick decisions on spending on investment, salary and dividends, or they can decide easily to avoid the new law. Second, tax avoidance also is important. It is natural to impose more tax on the company that have more under excessive cumulative tax rate, but, the company s tax avoidance is different from corporate tax. If tax avoidance is higher, criticism on double taxation on retained earings can be mitigated, conversely if the taxpayers who comply with tax laws very faithfully with lower tax avoidance are imposed by additional tax, the tax can be criticized more. Prior to empirical analyses, we estimates expected tax amounts of 88.76 billion Won, which amounts are not big compared to corporate tax amounts. Empirical eviden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management ownership and the taxable corporates. More management ownership affects the company s quick decision, which leads to its restructuring and change of equity structure. This result indicates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accumulated earnings tax and the policy goal. Second, tax avoidance is lower for the taxable corporate on the new law. It shows that the taxable corporates already have more corporate tax. After enactment of the new tax in 2015, future research on the law could extend fur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