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가 상장기업 조세회피에 미치는 효과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Bank of Korea s Base Rate on Listed Company s Tax Avoidance

본 논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화가 조세회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직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여 유동성이 감소하는데 이때 기업이 조세회피를 통하여 유동성 확보를 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분석을 위하여 기준금리 변수는 각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조정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는 조세회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준금리가 각 개별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이자 비용에 영향을 주므로 기준금리 상승할 때 이자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은 현금유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은 이자 비용이 감소되어 감소한 이자 비용만큼 유동성이 확보됨에 따라 추가로 조세회피를 통한 유동성 확보를 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은 거시경제 변수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가 각 개별기업의 조세회피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각 개별기업의 조세회피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자 및 과세당국 , 그리고 감독기관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실무상에서도 기준금리와 기업의 조세회피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측면에서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Bank of Korea s base rate on tax avoidance. The main objective of this analysis is to statistically analyze whether firms are securing liquidity through tax avoidance at a time when interest rates on the BOK s base rate rise. For analysis, tax avoidance was estimated and analyzed using the model values of Desai and Dharmapala (2006) used by the preceding study.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changes in the Bank of Korea s base rate are related to tax avoidance and positive interest rates. This is interpreted as an increase in tax avoidance in order to obtain the cash liquidity of the enterprise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interest cost. If the interest cost is reduced, it is interpreted that the incentive for avoiding the tax is reduced because the company has good liquidity. The paper is the first to analyze statistically that changes in the base rate of the Bank of Korea, a macroeconomic variable, could affect the financial policies of each individual entity, and thus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xisting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activities. It is expected to give implications to policymakers, tax authorities and regulators in that the impact of each individual entity s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can be predicted whenever the Bank of Korea s base rate change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can be expected that in practice, the base rate and its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ty s tax evasion can also be bene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