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조세회피성향과 관련하여 문헌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그 결정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조세 구조와 조세 심리 체계 하에서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이라도 조세제도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하고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곧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함축된다. 5가지 조세회피요인(복합성, 과세당국, 세율, 준거집단, 조세윤리)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특히 조세제도의 복잡성 요인과 과세당국과의 계약 요인은 높을 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준거집단의 납세에 대한 성실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은 것을 보였다. 그리고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이 과세 당국과의 계약관계이고, 끝으로 준거집단이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납세에 의해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세회피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조세회피 요인이나 변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사회·문화적 차이까지 감안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현장조사방법을 활용하고, 사회·문화적 변수까지 포괄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