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미국의 기술 탈동조화 전략과 중국의 대응
U.S. Tech Decoupling Strategy and China’s Response to the Tech Cold War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미래성장연구
- 제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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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3 - 166 (24 pages)
- 408
본 연구는 1) 미중간 갈등의 본질이 통상 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임을 밝히고 2) 미국의 대중 기술 탈동조화 (tech decoupling) 전략과 3)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육성 정책이 중국정부 주도로 불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데 상당한 우려를 표출하고, ｢수출통제개혁법(ECRA)｣, ｢2019 국방수권법 889조｣,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등의 제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며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 기술개발 강화에 나서고 있다.
Ⅰ. 서론
Ⅱ. 미·중 간 기술격차
Ⅲ. 미국의 Tech Decoupling 전략
Ⅳ. 미국의 Tech Decoupling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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