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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민법상 존엄 개념에 관한 서론적 고찰

프랑스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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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상 존엄 개념에 관해 명시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2004년 민법개정안 중 제1조의 2(인간의 존엄과 자율)의 신설 여부에 관해서였다. 개정안 제1조의 2는 제1항에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은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규정이었다.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개정위원, 외부기관, 학설의 존엄에 대한 이해가 달라 논의가 수렴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뒤 헌법재판소 판례의 전개로 존엄에 관한 논의가 헌법학 및 법철학의 분야에서는 논의가 있으나, 민법상 존엄 개념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1994년 민법 개정으로 존엄 개념이 입법이 된 프랑스의 논의에 주목하여 입법 전후 및 판례, 학설을 소개하고, 한국법상 존엄 개념에 대해 서론적인 고찰을 하였다. 프랑스에서 존엄 개념이 신체의 존중에 관한 1994년 개정 법률에 의해 민법상 입법되었다. 입법 직전에는 인간 존엄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원리라는 헌법원 1994년 판결이 나왔다. 입법 후에는 하급심에서 베네통 판결, 국사원에서 소인증 판결을 거쳐 파기원에서 에리냑 판결, 생-미셸 판결, 페리쉬 판결에 이르렀다. 학설은 존엄의 원리 및 이념으로서의 기능에 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나, 존엄의 권리성 여부에 관해서는 논의가 나뉘고 있다. 존엄의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존엄이 민법의 기본개념을 재구성한다거나 존엄 개념의 발전으로 양속 규범이 대체되는 기능이 있다는 분석은 시사적이다. 상기와 같이 프랑스에서 존엄에 관해 판례・학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민법상 존엄 개념이 입법되어 민법학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판례에서 존엄 개념이 민사적 규범으로서도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프랑스 학설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인간의 존엄개념을 실정법 규율로서 들여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으며 그 남용을 경계하고 있다. 존엄을 실정법 규율로서 안착시키는 방안으로서 존엄을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하기보다는 여러 가치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가치로서 고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서는 각종의 기본권론의 최종 근거로서 받아들여졌고, 사회의 기본법인 민법에서는 권리남용론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에 자리잡은 최고의 이념이 되었다.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의 ‘원리’ 내지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권리남용, 공서양속 등 일반조항에 내재하고 있는 법리를 보다 구체화하는 규범 내지 가치로서 사용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Explicitly discussed the concept of dignity in Korean civil law was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1-2 (human dignity and autonomy) of the 2004 Civil Law Amendment. Article 1-2 of the amendment stipulated in paragraph 1 that “people form legal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free will based on their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paragraph 2 was a provision that “people s personality rights are protected.” Discussions were not collected due to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dignity of the revision committee members, external institutions, and theories, and consequently failed to reach legislation. Since then, discussions on dignity have been held in the fields of constitutional and legal philosophy, but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dignity have not been continued under civil law. This study introduces the pre-legislation, precedents, and theories of France, where the concept of dignity was legislat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1994, and gave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of dignity in Korean law. In France, the concept of dignity was legislated under civil law under the 1994 Amendment Act on the Respect of the Body. Just before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1994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is a principle of constitutional value. After the legislation, the lower court ruled Benetton case, the Conseil d’État ruled lancer de nain case, the cour de cassation ruled Érignac, Saint-Michel and Perruche. Scholars generally agree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dignity and its function as an ideology, but discussions are divided on whether dignity is right or not. Analysts say that not only functions as a judicial norm of dignity, but also that dignity reconstructs the basic concept of civil law or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dignity has the function of replacing the standard of inheritance.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on dignity in France.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fact that in France, the concept of dignity has been legislated under civil law, which has made civil law scholars more interested, and in actual cases, the concept of dignity has also served as a civil norm. The French theory notes that it is difficult to bring in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which represents universal and absolute value, as a rule of law, and is wary of its abuse. As a way to settle dignity as a rule of law, we consider it as an important value among many values rather than unconditionally absolute dignity. In Korea, “human dignity” was accepted as the final basis for various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basic law of the nation, and in the civil law, the basic law of society, it became the best ideology based on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and faithfulness.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of “principle” or “ideology” of human dignity will be emphasized, but in some cases, it may be used as a norm or value that further embodies the laws inherent in general clauses, such a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buse of rights and the common sense of the public.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법상 존엄 개념의 출현과 전개

Ⅲ. 프랑스 학설상 존엄 개념 분석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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