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개혁

Reform of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Focusing on Contract out and Executive Agency

신공공관리제도는 정부실패의 패러다임으로 전통적 Weberian관료제를 개혁하기 위해 시작되 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신공공관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신공공관리를 개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신공공관리가 도입되는 시기부터 비판적 시각이 존재해 왔으며 시간이 갈수록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민간위탁은 세계적으로 비판되는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은 우리나라 권력지향적･계층적 행정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민간위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되돌리기 어렵고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검토하고 관리 되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아직 공무원의 1.6%정도만 해당이 되고 지정된 기관도 50개 정도이다. 책임운영 기관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New Public Management(NPM) became paradigm of Administrative Reform after government failure. However as the problems of NPM were revealed it is criticised and reconsidered in many countries. In Korea, contract-out has same problems as the other countries. But executive agency has very different problems. Contract-out can not totally ‘back-in’ to government because various reasons. But a law of contract-out must be made and enacted and total contract-out cases are review based on the law. Korea has only 50 executive agencies and there are only 1.6% of public servants are working in there. It is time to consider if Korean government can executive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