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농지령 입안과 일본정부의 심의·의결과정

The Process of Drafting the ‘Regulation on Farmland in Chosun’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Consideration and Decision Making Involving the Regul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30’s

일본 식민당국은 1930년대 식민지 경제정책의 하나로 조선농지령을 표면상 지주와 소작인의 ‘공존공영’을 통해 농업을 개발하고, 식민지지주제를 유지하며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입안했다. 그 이면에서는 만주 침략을 본격화한 후에 일·선·만 경제블록화의 일환에서 식민지 조선의 생산력 증진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나가며, 혁명적 농민운동을 안정시키려 했다. 일본 척무성과 조선총독부의 이해관계는 이 점에서 대체로 일치했다. 이에 지주 및 자본가의 요구를 가급적 고려하여, 식민본국보다 먼저 ‘최초의 소작입법’을 단행했다. 아울러 농지령의 제정과정에서, 제령이 일본 제국의회 등의 실질적인 견제를 받지 않고 조선총독의 명령과 내각의 승인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의결구조상의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총독부나 일본정부 관료는 제령 제정 시 관례적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는데, ‘외지’ 조선의 법령이라도 ‘내지’ 일본의 법령과 충돌하지 않고 그 기조는 일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거국일치내각’하에 이견을 보인 보수적인 의원들과 식민당국도 결국 타협하였다.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legislated the ‘Regulation on Farmland in Chosun’ in order to develop agriculture in the colonial Chosun and maintain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as well as improving productivity in the 1930s. After invading Manchuria, the revolutionary farmer’s movement was to be stabilized with the continuance of economic policie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colonial Chosun as part of the economic bloc of Japan, Chosun and Manchuria. The interest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Colonial Affairs of Japan and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s generally consistent in this point. Furthermore, it shows the issues of resolution structure with respect to the regulation that the regulation had been unilaterally determined by the order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and approval of the Cabinet of Japan without the actual check and balance of the Imperial Diet of Japan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gulation on Farmland in 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