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식민/제국’의 아이러니와 네이션의 자기 변주

제2차 세계대전 후 한일 가족법 제정과 여성의 위치

이 글은 한국과 일본의 가족법 제정과정을 검토하여 ‘동아시아’와 ‘일상’의 지평에서 민주주의를 성찰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가족법 제정과정과 입법구도를 살펴보고 새로운 가족법이 근대국민국가 시스템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탐색했다. 또 그것의 젠더 정치적 함의를 고찰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은 독립국가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가운데 가족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법의 식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호주제를 ‘전통’으로 간주해 유지했다. 일본에서는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주도한 ‘전후 개혁’의 과정에서 가족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헌법정신과 민주주의가 강력한 담론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포스트-식민/제국’의 맥락은 한일 가족법에서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둘째, 한국에서는 소수의 사법 관료가 가족법 제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컸다. 일본에서는 연합국최고사령부 각 섹션과 법률 전문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여성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 셋째, 한일 가족법은 차이에 못지않게 유사점이 많았다. 일본은 가제도를 폐지했지만, 호적법과 성씨제도가 가제도를 대신했다. 관념적인 가를 유지하는 데 ‘전통’과 ‘순풍미속’은 굳건한 지지대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민족 정체성의 근거를 가족에서 찾으려는 전통 담론과, ‘가족의 근대화’를 내세운 민주주의 담론이 서로 경합하면서도 교묘하게 착종되어 있었다. 이전에 비해 ‘민주화된’ 한국과 일본의 새 가족법은 ‘전통’과 ‘민주주의’가 착종된 채 젠더차별을 내장하고 있었다. 넷째, 한일 가족법은 전제적인 호주 권력을 부정하며 일부 자유주의적·평등주의적 요소를 도입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성애 중심 부부가족을 ‘정상화’했다. 호주제 또는 호적제도가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여성의 법적 권리 보장과 평등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요구가 ‘정상 가족’ 담론을 강화하고 이것이 다시 ‘정상 국가’로 회귀하는 역설이 빚어졌다. 결국 한일 가족법은 이전 시기의 유산을 혁신하지 못하고 다시 근대국민국가의 토대가 됨으로써 근대 네이션의 자기변주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democracy from ‘East Asia’ and ‘everyday life’ perspectives by examin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family laws of Korea and Japan. Korea enacted a new family law, but the law failed to free itself from coloniality. In Japan, strong demands of the GHQ for reformation enabled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to have a powerful influence over the family law. However, the family laws of Korea and Japan had similar features to one another. The family laws of Korea and Japan were involving gender discrimination. The laws normalized the families of heterosexual marriage that were supported by family headship and family registration systems. After all, the family laws of Korea and Japan could not innovate the pre-war legacy but became a foundation for the modern nation-state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