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나도 자산가가 될 지도 몰라’

주택 가격 상승이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이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탐구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자가 소유와 복지의 발달 간 상쇄이론(the Really Big Trade-Off theory)’의 논점과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비판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주택가격의 변동이 복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연도별 주택가격 변동지수를, 종속변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소득 및재산 불평등에 대한 인식, 소득 불평등 완화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그리고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의 변동은 소득 및 재산이 불평등하다는 태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부적 영향을 가졌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태도에서도 주택가격의 변동이 부적 영향력을 보였다. 즉,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득 및 재산의 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내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은 사적 소유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복지확충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정책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상쇄이론이 가진 기본전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자가의 소유뿐만 아니라 (실현될지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 자산가치 전망으로서의 주택가격 변동도 복지태도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Here we attempted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public welfare attitudes and the price level of houses in Korea. We drew on the trade-off theory and related literature between the house ownership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and hypothesized that not only having her own house but also the general price level of houses, regardless of owning, could have impact on welfare attitudes of people in society. Our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price level of houses affects people’s perception of the degree of distributional inequality in income and wealth, and their support for tax increase for the purpose of enlarging social welfare. As the level of house price goes up, people tend to perceive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our society is more equal, and to less support tax increase for social welfare. Increasing price level of houses appears to strengthen the desire for personal wealth and preference for individual preparation for their welfare needs, and lowers their expectation for collective and institutionalized risk-pooling. This shows the possibility and importance of the trade-off theory, and more concretely, of the general price level of houses, in explaining and predicting public welfare attitudes and welfare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