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진입에 관한 연구

공공성, 진입장벽, 정책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진입에 있어 한국 사회서비스 시장환경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서비스 진입시 진입장벽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이 진입할 사회서비스 시장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조직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은 국가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도 공공의 가치와 규범을 가지면 공공성이 있으며, 주체가 영리나 비영리든 중요하지 않았다. 또한 시장 진입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사회적경제가 유용한 영역부터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영역에 진입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경제 형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운영원리 등에서 사회적경제답지 않게 운영되는 무늬만 사회적경제인 조직을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영역에 진입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세제해택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rket environment of Korea s social servic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to examine the barriers to entry and policy improvement tasks when socio-economic organizations enter social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on social service and social economy experts and activis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market environment of social services to be entered by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f you have a public, the subject was for profit or non-profit. Also, It confirmed that the strategic approach to market entry should be made in areas where the social economy is useful. Second, legal barriers for socio-economic organization were found to be necessary for entry barrier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o enter the social service area. Third, although the social economic form is advocated, only the pattern that is operated like a social economy in the operating principle is needed to filter ou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incentives such as tax breaks are needed for socio-economic organizations entering the social service area. Through this, several policy suggestions wer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