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상 기술협력 분석과 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Technical Coop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술협력 의 최근 특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 역량 강화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연구의 중요성: 기술협력은 협력국의 정책역량과 제도 역량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유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현실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관 련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북한 대상 협력사업들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북 기술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1995년 이후 2019년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사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시행 기관이 발행한 1차 문헌 자료 와 사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기술협력 사업 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노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 성과 일관성 부재, 사업 간 연계성과 조정의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업의 수요자는 북한이라는 단일 주체인 반면 지식공유 사업을 수행한 공급주체는 매우 다양하여 이들 공급주체 간 조정 기제 및 협업 체계 역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기관 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원칙, 목표, 가치 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기존 대북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기 수행된 체제전환국 대상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대북 기술협력이 진행될 경우, 수요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의,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단계별 자문 전략 등에 대한 사전정책협의와 조정 등 사업단계별 기획과 집행을 위한 구체 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술협력 의 최근 특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 역량 강화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연구의 중요성: 기술협력은 협력국의 정책역량과 제도 역량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유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현실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관 련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북한 대상 협력사업들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북 기술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1995년 이후 2019년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사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시행 기관이 발행한 1차 문헌 자료 와 사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기술협력 사업 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노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 성과 일관성 부재, 사업 간 연계성과 조정의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업의 수요자는 북한이라는 단일 주체인 반면 지식공유 사업을 수행한 공급주체는 매우 다양하여 이들 공급주체 간 조정 기제 및 협업 체계 역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기관 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원칙, 목표, 가치 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기존 대북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기 수행된 체제전환국 대상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대북 기술협력이 진행될 경우, 수요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의,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단계별 자문 전략 등에 대한 사전정책협의와 조정 등 사업단계별 기획과 집행을 위한 구체 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