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경위와 그 유산

Introduction Process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Constitutions and its Legacy

이 연구는 역사발전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헌시기 전후에 근대성에 기반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경험을 추적하여, 그것이 제헌헌법에 어떻게 도달하였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분석변수는 신제도주의의 입장을 따라 지방자치제도 설계의 의도성과 변화과정이다. 연구범위는 근대적 지방자치의 맹아가 보이는 갑오개혁기의 향회에서 출발하여, 일제시기의 지방통치를 위한 지방제도, 그리고 해방 후 헌정질서에 관심을 갖는 제 세력과 정부기구들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와 과정, 그리고 변화가 어떠하였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제헌시기에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학습되거나 혹은 변화되어서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는지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제 세력의 의도들이 제헌헌법의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그 유산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의 소중한 경험에서 제도의 단서를 찾아 제도화시키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으며, 제헌헌법의 지방자치제도 도입은 유진오박사의 헌법초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그 틀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 오늘날 지방자치 수준의 미흡은 제도도입기의 한계인 민주성을 잃은 반쪽만의 근대성을 얻은 것에서 귀인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traces the experiences of local autonomy from the period when it is thought that there is modernity before and after the constitution period. The scope of the study starts from the celebration of the Gap-o Reform period, and it traces the local system for local governa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process or actual condition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owers interested in the constitutional order after liberation. The question of the study is whether the designers of local autonomy during the constitution period made the local autonomy system based on the political modernity of the two wheels of decentralization or democracy. As a result of the study, our local government system showed limitations in finding and institutionalizing clues from the precious experiences of histor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was reflected in Dr. Jin-oh Yu s draft, and the framework was maintained to this day. Today, the lack of level of local autonomy was confirmed to be attributed to the modernity of the half that lost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