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를 통한 민간건축물 내진율 향상방안 연구
Research on Measures for Improving the Seismic Resistance Rate of Private Buildings through Surveys
- 한국방재학회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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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9 - 24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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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9798/KOSHAM.2020.20.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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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미흡하다. 본 연구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 향상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원제도 현황과 국내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조사하였다. 또한 내진율 향상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지원제도 별 선호도 및 필요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 내진율 향상방안을 제안하였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율 향상을위해서는 내진보강 비용 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 뿐 만 아니라 기술행정지원, 임대주택 지원, 규제완화 등이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원제도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도출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방안마련과 더불어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n Korea, there is still no plan to secure earthquake-resistant performance in private buildings despite being exposed to the risk of large and small earthquakes.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support systems as well as prior research on improving the seismic resistance rate of private buildings, and surveys of experts and residents were conducted based on them. According to the survey, direct support such as financial support for seismic reinforcement, technical/administrative support, rental housing support, and de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seismic resistance rate of private building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st-effective plan and review the financial security plan. As social consensus is important for these support systems, continuous policy research is needed.
1. 서 론
2. 민간건축물 대상 지원제도 현황
3. 민간건축물 내진율 향상 관련 연구 결과 기반의 개선방안 분석
4. 설문조사를 통한 지원제도의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5. 민간건축물 내진율 향상방안 제안
6. 결 론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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