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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상리더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gotiation Leadership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Two-Leve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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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최근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관리방식이 기존의 DAD방식에서 벗어나 거버넌스나 협상과 같은 방식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새로운 갈등해결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주민을 매개하는 중간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부분의 권한이 집중된 형태인 집행기관 우위형 기관분립형을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중간 조정자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크다.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양분시켜온 갈등 사례인 제주해군기지 설치과정을 협상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한 협상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이라는 이중적 차원의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었다. 이는 Robert D. Putnam의 Two-Level 이론에서 강조하는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게임과 상호 연관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설치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상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Two-Level이론을 협상의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Two-LeveL이론에 충실하여 제주해군기지 설치과정을 분석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의사결정에 대부분 의존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획득할 수 있었던 Win-set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사결정과정과 연관된 사실로부터 추측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협상리더십이란 개념을 도출하고 협상리더십이 갖춰야 할 요소로서 지역대표성 우선, 소통을 통한 신뢰구축, 공공성 바탕의 정치리더십을 들었다.

Recently cases of conflict resolution through negotiations or governance is growing. This approach requires that Local governments as intermediaries between the state and residents should be performed faithfull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how Jeju Government has fulfilled the role of mediators during the Jeju Naval Base installation process. The analysis was applied to Two-level theory of Robert D. Putnam because the theory to explain the negotiation Gam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Local Government an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inhabitants is suitable. The results is that the dependence on the provincial governor as an intermediate coordinator is too high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In addition, considerable profits lost because of his improper conduct.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negotiation leadership based on Regional priorities, Trust and Public Politic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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