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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국가폭력 이후의 사면: ‘가해자의 관용’과 ‘피해자의 용서’

1980-9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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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수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특히 전두환 정부 때 가장 빈번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구속자에 대한 사면도 있었다. 구속된 당사자나 그들의 가족은 사면이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전원 석방’을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자였던 국가는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 이들을 사면했다. 당시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새 출발’, ‘새시대’, ‘대화합’, ‘단결’, ‘통합’ 같은 단어와 표현을 통해 이 모순을 덮어버리거나 잊어버렸다. 이 구조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문법은 망가져버렸다. 그리하여 1997년 국가가 국가폭력의 최고 책임자들을 사면하는 모순이 다시 발생하였다. 이처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모든 사면조치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는가?”라는 질문을 누락했기에, 결국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면과 용서는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 논문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면을 통하여 국가폭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가 주도로 역사 화해나 용서를 추구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더 나아가 역사가 또한 역사화해를 이야기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special amnesties have been granted several times. In particular, special amnesties were most frequent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including amnesty to detainees related to the Gwangju Uprising. The detainees and their families did not seek amnesty or forgiveness but insisted on unconditional release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justice. However, the state, which was the perpetrator of the crime, gave leniency and pardoned them. In those days, the government, the media, and even ordinary citizens covered or forgot this contradiction through the words and expressions such as New Start, New Era, Concord, Unity and Integration. The grammar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has been ruined in this structure. Thus, in 1997, the contradiction that the state pardoned those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state violence was reproduced. In all amnesties related to the Gwangju Uprising, the basic and key question, Who forgives whom and what? was omitted, which eventually led to pardons and forgiveness related to the Gwangju Uprising becoming a means of political deals. This paper tries to point out the problem of pursuing historical reconciliation or forgiveness at the initiative of the state in cases related to state violence through amnesty related to the Gwangju Uprising. Furthermore, I would argue that history should also be more careful when arguing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Ⅰ. 머리말

Ⅱ. 피해자의 일관적 요구 - “무조건 전원 석방”

Ⅲ. 가해자의 모순적 관용 - 전두환 정권의 ‘광주사태 관련자’ 사면

Ⅳ. 망가진 용서와 화해의 문법 - 죄목 없는 사면과 ‘피해자 용서론’

Ⅴ. 맺음말 - 국가는 화해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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