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Research on the Legal Services Insurance

우리에게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의 법률서비스비용이 발생한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 법률서비스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법률서비스보험은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는 비용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유사하다. 국민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권리보호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법률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국민도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국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송구조제도와 법률구조제도를 두고 있다. 중간소득층 국민은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구조제도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자신의 부담으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으로 분쟁해결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법률서비스보험을 두고 있다. 법률서비스보험은 손해보험이고, 비용보험(소극보험)이며, 법률서비스라는 신뢰재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법률서비스의 이용자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여 법률서비스의 공급자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주인과 대리인 문제의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 문제와 같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유사한 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유사하여 건강보험에서 논의되는 해결방안이 법률서비스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보험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법률서비스보험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 나라의 민사소송제도와 관련되어있다. 독일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가 법정화되어 있어 법률비용을 발생시키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권리보호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 한편 미국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성공보수방식의 변호사보수제도로 인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는 보험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의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 여기에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발전하면서 노동조합 등 단체에 의한 공제형 법률서비스보험이 발전하게 되었다. 일본은 최근 변호사비용보험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일본의 법률서비스보험은 우발적 사고와 일반 사건을 구분하여 보상하고 있고, 한편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법률접근센터를 통하여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변호사비용보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미국 및 일본의 법률서비스보험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의 보험사들은 2009년부터 법률서비스보험을 단독상품으로 판매하였으나, 판매실적부진으로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판매부진의 원인은 보험상품과 소송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보험료가 낮아 단독상품으로 판매가 어려우며, 법률분쟁 대상 자체를 보험사고로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현재 국내의 변호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민사본안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서비스보험을 위한 전제 조건도 만족되었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적 법률서비스 보험인 운전자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가입자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에 대기기간을 설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법률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보장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비용을 보장하고, 특히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험상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서비스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독상품보다는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의 기본담보의 일부 또는 특약으로 법률서비스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서비스보험이 널리 보급되게 되면, 국민은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고, 국민이 변호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법률서비스시장이 확대되며, 소송절차가 법률전문가에 의하여 진행됨으로써 사법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향상되어 사법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When legal conflicts arise, we ask a legal expert to weigh in, or resort to a civil suit. As a result, legal expenses such as litigation costs and attorney’s fees incur. Legal services insurance is a system that guarantees coverage of the cost of legal services, such as litigation costs, attorney’s fees, etc. that arise to resolve legal conflicts. It is similar to the health insurance that guarantees medical expenses when diseases and injuries occur. People protect and realize their own rights through legal services. As protection and realization of rights are requirements to live with human dignity, those who are unable to afford to pay for legal services shall be provided with them. The state provides litigation aid and legal aid system as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ensure that the underprivileged receive legal services. When a legal conflict occurs to the middle-income households, they may not benefit from litigation aid or legal aid programs, but must pay litigation costs or attorney’s fees at their own expense. In the capitalist economy, legal services insurance is a way to reduce costs and efficiently obtain legal expenses against this risk. Legal services insurance is an indemnity insurance and a cost insurance (passive insurance). Legal services are usually characterized as credence goods. Since legal services users do not have adequate expert knowledge or information about legal services, there i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them and legal services providers. From the standpoint of law and economics, it is deemed similar to the cause of principal and agent problem, resulting in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These problems are almost the same as those that arise with health insurance, hence the solutions discussed in health insurance issues may have great implications in solving the problems of legal services insurance. Legal services insurance is mainly active i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its characteristics have to do with each of the country’s civil lawsuit system. In Germany, litigation costs and attorney’s fees are enacted as rules in civil procedures, which activates insurances protecting rights that pays out insurance benefits against insurance risks incurring legal expenses. Meanwhile, in the U.S. civil procedures, litigation costs are low and attorneys provide services on a contingency fee basis. Accordingly, insurances are not designed to cover litigation costs nor attorney’s fees, but structured to provide legal services in the ordinary and comprehensive scheme. Furthermore, as welfare system for workers developed, legal services insurance for mutual benefit, adopted by organizations, such as labor unions, has evolved. In Japan, attorney’s fees insurance has become widely popular recently. Japanese legal services insurance distinguishes the contingency liability from the general liability. The Japan Lawyers Association actively responds to attorney’s fees insurance, and introduces attorneys through the Legal Access Center. In this way, legal services insurance in Germany, the U.S., and Japan is protecting rights and enhancing access to justice.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have sold legal services insurance as a stand-alone product since 2009, but it is currently unavailable due to the decline in sales.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poor sales results: a lack of product and legal awareness; low insurance premiums that make it difficult to sell legal services insurance as a stand-alone product; and the fact that there exist many insurance products that cover legal conflicts, considering them as an insurance risk,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