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과세의 개선을 위한 분석적 고찰

기업분할은 유망사업부문을 독립시킴으로써 투자유치나 전략적 제휴 등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정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분할이 외자유치에 이용되기도 한다.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이 용이해지고 벤처기업들은 조직이 더욱 가볍게 됨으로써 특유의 기동성을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분할은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대기업들과 새로운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법 및 세법의 개정 이후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세무상의 문제점을 그 개선방향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순자산증가설에 위배되는 점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둘째, 분할차손과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순자산의 평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과 초과수익력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셋째,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둘 필요성도 있으며 넷째,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에 대하여 기업합병의 경우는 세법에 명확히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업분할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데, 이는 기업을 분할하느냐 합병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기업의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본질은 같다고 할 것이므로 기업의 분할시에도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