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조세납부 시스템의 활용방안

인터넷의 영향으로 조세분야에서는 1997년 질적으로 향상된 사용자 중심의 조세정보시스템인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rgrated System：TIS)이 개발되어 실무에서 활용되었다. 그 후 지방세 분야에서도 2000년 5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불과 2년 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그 유용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의 유용성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이 개발된 지 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증적 검증에 앞선 이론적인 연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은 현재 실무적으로는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그 활용실태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은 이미 외국에서는 지방세 정보기술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가 넓혀져 가고 있다. 초기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지방세 정보화 현황과 우리나라의 실태를 비교해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시스템적으로나 활용측면에서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납부시스템의 문제점은 알려지지 않는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의 문제, 저조한 이용률, 인터넷 납부 혜택 미흡, 복잡한 인터넷납부 방법, 다양한 정보제공 미흡, 법적인 효력의 문제, 인터넷 납부은행의 제한성 등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발전방향으로는 홍보전략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홍보, 인터넷납부시스템 지식교육 활성화, 다양한 정보의 콘텐츠 제공 등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제혜택의 부여, 법적 제도장치 고려, 실질적인 인력체계 등이 요구된다. 시스템적 측면에서는 사용자 만족의 시스템 접근, 인터넷 의사소통, 포괄적 시스템 구축 등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