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실태 및 방지방안연구

이 논문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유인과 현황 및 미국과 우리 나라의 회계개혁동향을 고찰하고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식회계에 대한 규제법규의 내용을 미국과 우리 나라의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최근에 미국과 우리 나라에서 분식회계방지를 위하여 개혁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제도개혁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타당성 있는 분식회계 방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식회계방지를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분식회계가 1차적으로 기업내부에서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진 분식회계의 적발은 우선적으로 회계감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12월말 결산기 위주의 감사체제에서 탈피하여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한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여 부실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의 경영진과 회계담당자가 업계최고수준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함과 동시에 감사인과 사외이사의 정직성과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회계투명성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경영자는 총괄적인 기업경영의 책임자일 뿐 아니라 회계보고의 투명성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책임자이라는 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보아 대학에서 회계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업계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기성 회계인(공인회계사 및 회계실무자)에 대한 사후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정규교과과정을 통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