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고찰

회계투명성의 확보는 이제 지구촌의 화두가 되었다. 2001년 10월말 엔론사 회계부정의 폭로로 주목받기 시작한 분식 스캔들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년 전 정직성과 투명성의 문제로 국가경제가 커다란 위를 겪은 이후 분식 결산 , 부실 감사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분식 결산, 부실 감사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근 3개년간의 12월 결산 집중은 약 82%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3개년간의 12 월 결산 법인 중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이 약 92% 정도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5대 회계법인(Big 5)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약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개년 간 감리지적비율은 56%로서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10개중에 5개 이상이 감리지적을 받은 것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12월 결산법인이면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서 특별감리대상기업에 선정되어 감리를 받은 결과 감리지적기업이 된 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70%나 된다는 사실이다. 상장법인의 12월 결산으로의 집중은 회계감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계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2월 결산으로의 집중현상을 완화시켜 감사인의 감사투입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영국과 미국의 특정 결산기 집중률이 42%와 64% 정도임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60%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결산기 분산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도 내실 있는 결산과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감리 시스템의 구축을 확대 강화하여 재무제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