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의 자본화에 관한 연구현황과 향후과제

최근 세무연구에서 주요한 연구분야인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세가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되는가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의 완전 자본화를 주장하는 연구들과 이를 비판하는 연구들을 검토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Harris and Kemsley(1999; 이하 HK라 한다)와 Harris et al.(2001;이하 HHK라 한다) 등은 Ohlson의 잔여이익평가모형에 기초하여 여기에 배당소득세를 감안한 주가평가모형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한 실증모형을 통해 실증검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배당소득세가 완전히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된다고 주장하였다. 박광훈(2003)과 황규영(2003)의 연구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HK와 HHK와 같이 배당소득세가 주가평가에 자본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반면 Dhaliwal et al.(2003; 이하 DEFB라 한다)과 Hanlon et al.(2003; 이하 HMS이라 한다) 등은 배당소득세의 완전자본화를 주장하는 연구에서 사용한 주가평가에 과한 이론적 모형과 실증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검증 한 결과 HK와 HHK의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연구결과가 옳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따. 그러나 이들의 연구도 배당소득세의 자본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연구가 일치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향후 배당소득세의 자본화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여부를 좀더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이론적·실증모형의 개발이 요구되며, HK와 HHK의 연구에서 기업가치 평가에 관련된 누락된 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 제도, 한계투자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연구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