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행위의 관련성

A Relationship between Firm s Ownership Structure and Tax Avoidance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 계속 상장된 1,1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소유구조는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로, 조세회피행위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 차이․일시적 차이․영구적 차이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조세회피에 대한 소유구조의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 차이와 영구적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시적 차이에 대한 대주주지분율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시주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영자지배기업에서는 일시적 차이에 기인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외국인지분율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 차이와․일시적 차이에 대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조세회피를 통해 절약된 현금을 고배당 요구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유출시키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한 가지 원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a relationship between firm s ownership structure and tax avoidance of the 1,107 firms that are listed on the Korean securities market during 2000~2005. Firm s ownership structure was measured by major shareholder s equity rate and foreign ownership rate. Tax avoidance was measured by total difference, temporary difference and permanent differ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jor shareholder s equity rate has only positive effects on the temporary book－tax difference. It means that tax avoidance is done by using temporary book－tax difference in manager controlled firms which have a relatively weak role of monitoring subject. Second, foreign ownership rate has positive effects on both total book－tax difference and temporary book－tax difference. It means that foreign investors save tax by tax reporting and an enormous capital outflow of high dividend to them might impede the firm s long－term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