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입법이 회계법인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Korean Accounting Reform Legislation on Efficiency of Accounting Firms

2002년 7월 미국에서 제정된 Sarbanes－Oxley Act는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정부는 2003년 4월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03년 12월 회계개혁법안인 공인회계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증권거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4년 4월에 시행되었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회계개혁입법 과정이 회계법인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학계, 실무계, 규제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회계개혁입법이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1997년부터 2009년까지 813개 회계법인－연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포락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회계법인의 연도별 효율성 측정치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회계법인의 연도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효율성 측정치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상황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효율성은 회계개혁입법 이전보다 회계개혁입법 이후의 기간에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개혁입법이 회계법인의 수익구조 및 운영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Big4 제휴 회계법인일수록, 총수익 중 세무서비스수익의 비중이 높을수록, 총수익 중 경영자문 및 기타수익의 비중이 낮을수록, 서비스집중도가 높을수록, 소속 총 공인회계사 중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지급능력이 양호할수록, 그리고 분사무소의 수가 많을수록, 회계법인의 효율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회계개혁입법이 회계법인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회계법인의 효율성에 미치는 상황변수를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계법인에 대한 개혁방향과 효율적 경영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Korean accounting reform legislation on efficiency of accounting firms. To address this research question, I collected 813 observations of Korean accounting firm data from their annual reports from 1997 through 2009. In the first stage of empirical analysis, Data Envelopment Analysis is used to compute the relative efficiency scores of accounting firms in using their two inputs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assets) to generate their three outputs (auditing revenue, taxation revenue, and management advisory service and other revenue). In the second stage of empirical analysis, the logarithm of the relative efficiency scores is regressed on contextual variables to obtain consistent estimators of the impact of contextual variables on efficiency of accounting firm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iciency of Korean accounting firms has improved significantly since Korean accounting reform legislation was implemented in 2003. This implies that Korean accounting reform legislation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revenue structure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accounting firms. In addition, accounting firms with (i) Big4 affiliation, (ii) the higher proportion of taxation revenue out of total revenues, (iii) the lower proportion of management advisory service and other revenue out of total revenues, (iv) higher Herfindahl－ Hirschman index, (v) the lower proportion of partners out of all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vi) higher quick ratio, and (vii) more number of offices are shown to have generated higher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