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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프랑스의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내용과 원칙의 검토

1982년 지방분권법에서 2019년 헌법개정안까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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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난 2020년 2월 18일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약칭「지방일괄이양법」 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법률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위한 글이다. 프랑스에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나누어지고 이양된 과정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 중이고 우리처럼 일괄이양법률 같은 Top-down 법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행정조직과 권한이 어떻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지에 대한 권한배분과 지방이양의 연혁과 특징 및 이를 지배했던 기본원칙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먼저 지방분권 제1막과 2막에 해당하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분권화 흐름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지방분권 제3막인 2010년 이후 나타난 권한배분의 조정과 2019년 8월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차별(등)적 분권에 대한 논의(이를 제4막이라 부르기도 한다)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1982년과 1983년의 대개혁 법률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의 일반원칙으로 보충성원칙과 전문성원칙에 기초한 권한블럭(사무군)을 통해 꼬뮌-데파트망-레지용의 권한배분과 사무의 이양을 통해 진행되었다. 권한배분과 사무이양은 보충성원칙과 일반권한조항을 인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의 블록을 정하고 이에 대한 총괄적 이양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무이양과 재원이양을 같이 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2010년 이후의 지방분권 제3막과 2019년 헌법개정안 제출로 시작되는 지방분권 제4막은 합리적인 행정권한의 배분과 이양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꼬뮌간 협력체에 대한 권한이양과 기존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권한의 조정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진행되는 권한이양에 대한 종전의 생각과 현실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19년 헌법개정안은 지방분권의 차별(차등)과 실험법 참여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차등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향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research about the experience of french decentralization in response to Korean local transfer Act, which was promulgated on February 18, 2020. In France, the process of central administrative competent being divided and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has already begun more than 40 years ago, and is still ongoing. And so, it is hardly to speak a “top-down law” like ours. Therefore, we introduce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 of the 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competent being compared to decentralization. First, we examined the flow of decentralization from the 1980s to 2010(ActⅠand Ⅱ). And then we presented the adjustment of transfer of competent and services being realized since 2010, the third Act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iscussion of differentiation of decentralization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was proposed in August 2019(Act Ⅳ). The transfer of central competence to local authority in France was fulfilled through the transfer of competence and services for “Commun-Departement-Région” by “Bloc de compétence” based on principles of subsidiarity and specialization through the Great Reform Act between 1982 and 1983. The allocation of compartments and transfer of affairs were recognized as subsidiarity principle and “general competent clause” and the “Bloc de compétence”. But the transfer of duties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not the same in reality. The transfer of competent of “Commune” to “EPCI” and the adjustment of authority among existing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contain previous thoughts on the transfer of competent from central to provincial areas. The fourth Act of decentralization which begins with the submission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in 2019, recognize the differentiation of local governments’ competences and allows local governments to intervene in the contents of national law by experimentation law. Our attention including second french constitutional reform for decentralization is being paid to future developments of rationalization transfer of administrative competen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Ⅰ. 서 론

Ⅱ. 집권에서 분권으로-지방분권을 위한 여정

Ⅲ. 합리적인 행정권한의 배분과 이양-지방이양만이 정답인가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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