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자 중 파산제도를 선택한 채무자의 특성연구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대책 중 하나인 햇살론 근로자보증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채무자 구제방안인 파산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체율에 대한 분석은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고, 비정규직 일수록 연체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연체 후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한 파산 확률을 보면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연소득과 신용등급이 높으며, 정규직인 채무자들의 파산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의도적인 파산으로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