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세법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세법은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회계지식이 요구되는 것에 더하여 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회계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법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정을 이해하는데 특히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세법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각 세법별로 납세지의 법규정을 설명하는 방식의 자격시험 위주의 교육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세의무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한 세금의 신고납부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한 세금의 신고납부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세법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세법분야의 사례를 통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그러나 납세지만으로 구성된 사례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