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정보의 의미와 정책적 활용

2011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에 근거한 국가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회계정보의 의미와 그 활용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사례 분석이 활발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가회계정보의 활용 방향 역시 아직 연구가 미흡하다. 기존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에서 얻을 수 있는 회계정보는 예산과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가 쉬우며, 통제 기능이 강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이슈인 세대간 활용 및 균형과 관련한 정보의 산출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국가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는 국가의 정책이 현재세대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부담 효과, 정책의 성과평가시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정상태표의 경우 세대간 재정건전의 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부와 정책의사결정의 잠재력 등 국가의 역량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포함된 프로그램원가나 재정운영순원가에 대한 의미를 국가회계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제 사례를 근거로 유용한 정보로서의 의의를 찾아보도록 한다. 또한, 국가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과 관련하여 국가회계 관점에서 실제 사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이는 정책의사결정자를 비롯한 국가회계정보이용자가 국가회계정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안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