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종속기업을 활용한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분석

본 연구는 조세회피 수준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와 해외매출액도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TS2000)에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KOSPI와 KOSDAQ 기업 중에서 주석에 공시된 해외종속회사 정보를 활용하여 5,740개 기업, 10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법인세율이 국내 법인세율보다 클수록 세무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매출액이 많을수록 세무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 조세회피 수준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또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타국과 국내의 법인세율 차이와 국제다각화의 대용변수 중 하나인 해외매출액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율 차이 및 해외매출액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최초로 검증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