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성과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고유목적사업수행의 측면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실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한국가이드스타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술·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자료를 수집하여 고유목적사업수행에 관한 재무비율과 성과변수를 사용하여 일반 공익법인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식보유의 성과와 관련하여 주식보유비율과 배당수익률은 두 그룹간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금융자산수익률이나 투자자산수익률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일반 공익법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공익사업의 관리성과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일반공익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로 공익사업지출의 측면에서는 미국세법기준이나 투자자산수익률 대비 초과 지출기준, 관련 재무비율 모두 일반 공익법인이 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투자자산의 재원으로 얻은 투자수익에 대한 성과나 고유목적사업의 관리성과는 높았지만 공익사업활동에는 일반 공익법인보다 소극적임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다수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선행연구가 주식보유제한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일반 공익법인과 비교분석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실증하였으며, 2018년 개정세법의 주식보유 공익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사용한도 의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