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국방예산 규모 기준 세계 10위의 군사강국이며, 이에 따른 방산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3.5조원이다. 이러한 방산시장의 공급자인 방산업체는 타 산업 대비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방산업체가 방산의존도에 따라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방산의존도가 큰 방산업체 일수록 발생액 보다는 실제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며, 이는 이사회의 효과성(독립성, 활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방산업체 사외이사 구성원 가운데 전직관료 존재여부는 실제이익조정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경향성이 심화됨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최근 방산업체의 계약 및 경영 제반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발생액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을 모두 분석한 결과 이익조정의 형태와 방향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일반인에게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를 활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반면, 방산업체 가운데 상장기업 수는 매년 평균 28개 수준으로 연구에 필요한 대상 표본기업 확보의 제한, 방산부문에 대한 별도의 재무데이터가 아닌 각 기업의 일반 재무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점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