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 손실 상계 일몰이 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non-taxation sunset on net cash flow to fund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던 해외 펀드 비과세 제도는 금융 위기로 위한 환율 상승의 여파로 해외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2009년 12월 31일 이후에 일시적인 기간 환차익 등의 과세 대상 이익에 해외 펀드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손실 및 평가손실(환차손익은 제외)을 상계하는 경과규정을 내놓았고, 그 경과 규정은 2014년에 일몰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펀드 세제의 변화가 펀드 투자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펀드 현금 흐름의 변화를 측정 모델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발표된 해외 펀드 손실 상계 일몰 공포 시점 전후 그리고 실제로 일몰 확정된 시점 전후 기간을 각각 더미 변수화 하여 펀드 현금 흐름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우선 2014년 12월 31일에 일몰이 확정된다는 개정 세법 발표 시점(2014년 8월 6일) 이후 4개월동안의 펀드 순현금흐름은 그 이전 4개월기간보다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외 펀드 손실 상계 기한이 확정되었다는 발표를 접한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 등을 통해 과거 누적된 손실을 실현시켜 펀드 투자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려는 투자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 일몰이 확정되는 2014년 12월 31일 이후 1개월 동안의 현금흐름은 이전 1개월 현금흐름보다 유의적으로 높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 펀드 손실상계 일몰 기한 이후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펀드를 환매할 유인이 없으나, 일몰 이전에는 환매를 통하여 세부담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취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펀드 손실 상계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2007년 6월 1일 이전 설정펀드만을 표본으로 뽑고, 환차익을 고려한 변수를 더한 추가 분석에서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다. 상기와 같은 결과로 펀드 세제가 펀드 투자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해외펀드 손실 상계 일몰 제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