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이 사립대학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이 사립대학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C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2009학년도까지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사립대학의 회계는 2010학년도에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2014학년도에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되었다. 연구 결과, 자금계산서에서는 등록금회계의 예·결산 규모가 컸다. 등록금수입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기금의 순적립액과 이월금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사립대학의 재정이 등록금 절벽(tuition fees cliff)에 부딪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보였다. 대차대조표에서는 등록금회계의 자산규모가 컸다. 감가상각의 도입으로 자산총계는 감소하였으며, 유형자산 증가분을 출연기본금으로 인식하는 불합리한 회계처리는 중단되었다. 특징기금은 사용제한 여부에 따라 대부분 임의기금으로 재분류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적립이 허용된 건축기금이 가장 컸다. 운영계산서에서는 등록금회계의 규모가 컸다. 2010학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관리운영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9학년도에는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고정자산폐기손실이 컸다. 당기 운영차액은 기금의 순적립액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어 사립대학의 예·결산 내역이 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산정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