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의결권 보호제도와 자기자본비용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and Cost of Equity: Focused on cumulative voting and vote in writing

2013년 7월 경제민주화 방안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입법예고 된 상법개정안이 일 년 반이 지난 지금도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상법개정안의 중요내용 중소액주주 의결권 보호제도의 강화가 기업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주주의 요구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제도인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에 대한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에 대한 선임 시 사용되는 집중투표제와 주주총회 불참 시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는 기업이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자들에 의해 기업의 운영이 결정되는 현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기업운영에 제시·반영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의결권 보호제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제도의 강제적인 법적 강화조치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투명성을 높여 모니터링 비용을 낮추고, 최대주주 및 경영자와 소액주주사이의 정보 불일치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강화에 대한 찬반 논리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증분석 결과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호 제도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자기자본비용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서면투표제의 경우 도입기업과 미도입 기업 사이에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두 제도를 각각 도입한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이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기업보다 더 낮은 자기자본비용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입법예고 된 상법개정안에 담긴 강화된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역할을 강화한 전자투표제의 도입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즉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대기업 및 경제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인하여 의견수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되어 줄 것으로 판단된다.